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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질문

  • 별도로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야하나요?
  • 사업비 카드 발급은 없으며 사업비 통장과 연결된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.
  • 사업비 이행보증보험금은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가요?
  • 사업비로 이행보증보험금 집행은 불가능 합니다.
  • 용역업체 선급금과 중도금 지불 시,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들어야 하나요?
  •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권고합니다.
  • 법인 통장으로 지출한 건을 추후 사업비 통장에서 이체하여 집행해도 되나요?
  •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 통장 직접 이체 혹은 사업비 카드 결제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  • 사업비 집행 미달 시 불이익이 있나요?
  • 중간/최종평가 기준 내 '사업비 집행률' 점수에 영향이 있으며 미집행 사업비는 정산 시 불용/반납 처리 됩니다.
  • 부가세를 사업비로 집행 가능한가요?
  • 부가세는 추후에 기업에서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,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사업비로 집행 가능합니다.
  • 인건비 책정 시, 과제 참여율(본 과제와 타 과제 합산 시) 한도가 있나요?
  • 참여인력의 인건비를 타사업 또는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130%까지 참여율을 산정이 가능하나 단, 인건비는 100%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.

    <정보통신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참조>
  • 재료, 필요데이터 및 기자재 등 구매비 및 재료비가 예산으로 인정이 되나요?
  • 본 사업비로 장비구입 등 자산성 기자재 구매는 불가능하며 기자재 임차료는 사업비 집행이 가능합니다.
  • 선정평가시 제출한 수행계획서와 협약 체결을 위한 수행계획서 내 사업비 집행 계획 변경이 가능한가요?
  • 전체 예산의 변경은 불가하고 예산 비목별 변경은 가능합니다.
    단,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명시해야 하며, 운영기관에서 승인후 사업비 집행이 가능합니다.
  • 부가세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?
  • 부가세는 추후에 기업에서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,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사업비로 집행 가능합니다.
  • 외화 송금 시 규정이 있나요?
  • 사업비 통장을 통한 정상적인 송금 하에 진행 가능하며, 송금 수수료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능합니다.